WIPO는 9월 20일(현지시각)에 【2021년 글로벌 혁신지수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중국은 12위로 2020년보다 2계단 상승하였다.

　　중국은 2013년부터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는 9년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항목별 지표에서, 혁신투입으로 보면, 중국은 무역, 경쟁과 시장규모, 지식형 스태프 등 2개 주요 지표 모두 전 세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읽기, 수학과 과학PISA점수, 국내 시장규모, 정규 교육 제공 회사 비율, 국내 산업 다각화, 글로벌 연구개발 회사의 상위 3위 평균 지출, QS 고교 랭킹 상위 3위 평균점, 산업 클러스터 발전 상황, GDP에서 자본 형성 총액의 차지 비율, 기업 자금공급 GERD 비율 등 세분화 지표가 상위권에 랭크되었다.

　　혁신산출로 보면, 중국의 강점은 무형자산, 지식의 창조, 지식의 영향에 집중된다. 내국인의 특허, 상표출원, 전체 무역에서 창의적 제품 수출의 차지 비율 등 세분화 지표 모두 선두를 차지하였다. 2021년에 지식전파 지표의 진보가 뚜렷하며, 특히 무역 총액에서 지식재산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분화 지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수입대국에서 지식재산권 창조대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11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웨덴, 미국, 영국, 한국이 2위~5위이고, 중국은 12위로 중위수입 경제국 1위를 차지하여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을 제쳤으며, 한국은 2020년의 10위에서 2021년의 5위로 상승세가 뚜렷하며, 터키(41위), 베트남(44위), 인도(46위) 등 중위수입 경제국은 지난 10년간 순위 상승이 뚜렷하는 등 글로벌 혁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최고의 과학기술 클러스터’ 순위에서, 일본 도교-요코하마 지역, 중국 선전-홍콩-광저우 지역, 북경, 서울, 미국 새너제이-샌프란시스코가 5위 안에 들었다. 선전-홍콩-광저우 지역(2위)는 지난해에 비해 순위가 바뀌지 않았고 북경(3위), 상해(8위), 난징(18위), 항저우(21위) 등 순위는 상승했고 상승폭이 크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발전연구센터는 최근 【2020년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평가 지표 체계에는 “전국 및 지역 지식재산권 발전 상황 평가 지표 체계”와 “지식재산권 발전 상호국제 비교 지표 체계”가 포함된다. 전자는 창조, 운용, 보호 및 환경 등 60개 지표이고, 후자는 지식재산권 능력, 성과 및 환경 등 45개 지표다.

　　보고서 평가 결과를 보면 【국가지식재산권 전력요강】시행 이후 중국 지식재산권 종합 실력은 쾌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전국 지식재산권 종합 발전 지수가 2010년 기준시 100에서 304.7로 연평균 11.8% 증가하였다. 특히 지식재산권 제도 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전국 지식재산권 환경 지수는 2010년 기준치에서 2020년 315.3으로 연평균 12.2% 증가하였으며,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체계가 완벽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 능력이 대폭 향상되며,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지역 평과를 보면, 2020년 광동, 장쑤, 북경, 상해, 저장, 산동 지식재산권 종합 발전 지수가 TOP6을 차지하였다.

　　국제 평가를 살펴보면,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 수준은 2015년 17위에서 2019년 8위로 급상승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1년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역 건설 명단을 발표하였다. 건설을 확정한 국가 지리적 표시 제품 보호 시범구역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는 지역 대표성이 강하고, 시범구역은 서호룡정, 오창쌀 등 46개 단일제품 시범구역, 및 산시 부평, 사천한원 등 4개 종합 시범구역으로 29개 성, 자치구, 직할시에 분포되며, 둘째는 보호 종류가 많고, 시범지역 내 지리적 표시에는 초보 농산물, 가공식품, 약재와 수공예품 등 다양한 종류가 포함되며, 셋째는 지명도가 높고, 쿠를레향배, 곽산석곡, 여자 등 오랫동안 저명하고 널리 알려진 지리적 표시를 선별하여 보호시범을 실시하며, 33개 지리적 표시가 【중화인민공화국-유럽연합 지리적 표시 보호 및 협력 협정】에 등재되며, 넷째는 종합 효율이 높고, 시범구역 내 지리적 표시 전용표시 사용 기업이 2444개, 연생산역이 1300억 위안으로 부가 가치가 높으며, 다섯째는 농촌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시범구역에는 18개 중서부 성이 포함되고, 26개 국가 농촌 진흥 중점 지원현, 국가 빈곤구제 개발사업 중점현, 집중 빈곤지역 및 “3구 3주”가 포함되며, 빈곤퇴치 성과를 확장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농촌 진흥과 효과적으로 연결된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무 위챗)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Changyu Shen국장과 일본 특허청 모리 기요시 신임 장관이 10월 13일에 화상방식으로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Changyu Shen은 모리 기요시의 일본 특허청 장관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요강(2021-2035년)】을 소개하며, 중국-일본 지식재산권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표시하였다.

　　모리 기요시는 일본 지식재산권 정책의 최신 발전 상황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이 혁신적인 특허 심사 작업모드, 정보화 수단을 이용한 편의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일본 지식재산권 최신 정책, 법률 보정 상황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 관심사인 지식재산권 국제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정무 위챗)

　　사건 소개：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북경사범대학의 “경사” 상표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복심사건의 2심과 재심을 취하하며,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즉 소쟁상표“경사”가 “법률 서비스” 상의 유효 등록을 유지)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경사” 상표 3년불사용심판 사건은 상표국 등록 유지, 상표심사위원회 등록 취하, 북경지식재산권법원 1심 상표심사위원회의 취하 재정 유지, 북경시고급인민법원 1심 판결 취하로, “경사” 상표의 사용 증거가 “법률 서비스”에서의 진실하고 효과적인 상업적 사용행위를 증명할 수 있고, “경사” 상표 등록을 유지하며, 제3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

　　판례 의의:

　　본안에서 대리인은 소쟁상표 출원 등록 시 제7판 【분류표】부터 현행 유효한 제11판 【분류표】까지 “법률 서비스” 명칭의 변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 다방면으로 “법률 연구”계 “법률 서비스”의 하위 개념이라는 사실로 구분표의 변화로 상표등록자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며, 한편 해제조건 실시계약의 유효성과 상표권자의 의지에 위반하지 않는 사용행위가 【민법전】각도에서 논증되었다.

　　9월 10일에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상표권 취하 복심 행정사건의 위증처벌 현황 통보회를 열고, 상표권 취하 복심 행정사건의 심리 관련 상황, 해당 사건에서 위증행위를 규제하는 주요 방법 및 지식재산권 풀체인 보호를 더 강화하자는 제안과 함께 “상표권 취하 복심 행정사건 위증처벌 판례”를 발표하였다. 유니탈렌이 대리한 “BLACKDIAMOND 상표권 취하 복심 행정분쟁안”이 이번 판례에 선정되었다.